「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933호, ’12.12.3)

□ 소형비율 확대(제5조제1항)

ㅇ (종전) 60㎡ 이하 건설비율 : 보금자리주택 건설호수의 45% 이상  

ㅇ (개정)

□ 미분양용지 활용(제5조제6항 신설) 

ㅇ 토지공급 공고 후 1년 이상 미분양된 주택건설용지를 보금자리주택건설용지로 변경가능(규모별?유형별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율 적용 예외) 

□ 부 칙

ㅇ (시행일)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 

ㅇ (보금자금주택의 건설비율) 시행일 이전에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된 지구는 향후 변경 승인시 규모별?유형별 건설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