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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은 가계자산 중 약 3/4가량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선진국 같은 노후연금이나 금융상품
발달이 늦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성장기의 인플레이션과 주택부족에 따른 자본이득 기대 등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만큼 안정적인
투자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부동산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물가상승, 실
질소득 증가폭 둔화, 가계금융부담 증가 등으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심리의 위축은 곧 구매력 저하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매력 저하는 유효
수요층 축소와 같은 의미가 된다. 2011년
부동산시장에 나타난 이 같은 현상의 결과가
주택매매시장 위축과 전월세가격 상승, 지방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부동산시장은 시장에 대한 높은 상승 기대감으로 출발하였지만, 수급불안에
따른 전세난과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며,
시장의 불안한 모습도
지속되었다. 또한 지역별 유형별 양극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라는 특징적인 현상도
보였다.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주
택거래활성화 방안 등 모두 6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좀처럼
부동산시
장은 정상적인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했다.
부동산 매매시장의 위축이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
가
계에 적잖은 부담을 주었을 것임은 당연하다. 자본이득 기대로 구매했던 부동산의 거래
가 제한되어 물심양면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가서는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건설업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막아 국민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국민경제나 가계차원에서 볼 때 부동산시장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 중요
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시장 불안은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다양한 부동산 시장정보 수집과 분석이 그 기본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책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때,
다가올 부동산시장 변동에 대
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사료로서의 의미가 깊다. 또한 그 간
부동산시장에 대해 연차별로 시장
동향을 담은 다양한 보고서가 출간되어 왔으나, 이 보고서처럼 다양한 분석기법에 의한
부동산시장 진단과
여러 유관기관에서 생성한 시장관련 동향자료 및 언론보도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하겠다.
앞으로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 과거
특정시점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주택 및 토지
시장 압력,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주요 대책 및 정책변화, 그리고
미분양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 주요 이슈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 보고서가 아마 유일할지
도 모른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잘 활용한다면 부동산시장 및 정책관련 연구를 수행하
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 작성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 준 이수욱 연구위원과 전성제
책임연구원, 김재환 연구원, 유현지 연구원, 최윤경 연구원, 황관석 연구원
등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