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 입법ㆍ행정예고 의원발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정책제도 세미나, 토론회 연구보고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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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내용
ㅇ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신설
-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전액 감면(안 제98조의7제2항 신설)
- 1주택자가 취득 시, 1주택 특례 유지(안 제98조의7제3항)
220648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