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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1446
작성일
17.08.31 11:19:23
조회수
191
글쓴이
운영자
타이틀 :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핵심 정책토의)
◇ 공공 부문 역할 강화를 통한 주거비·교통비 절감
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
②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


[ 핵심 정책토의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와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8월29일(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였음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토교통부 >

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


’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율 9%(’16년 6.3%) 및 최거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5%(’16년 5.4%)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심에 복합 앵커시설을 공급하여 활력공간을 만드는 뉴딜 시범사업 추진

②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광역교통 문제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을 추진

노후 SOC 시설 개량,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 교통안전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에서 안전과 운영으로 SOC 투자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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