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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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6270
작성일
13.01.31 17:48:20
조회수
4337
글쓴이
타이틀 :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1990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민총소득(GNI)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되었다. 이같은 가계소득의 증가세 둔화는 임금 증가율이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을 하회하고, 도소매, 음식숙박 등 소규모 자영업의 구조적 침체로 이들의 영업이익이 낮은 증가에 그치는 데다 가계부채의 증가로 지급이자가 늘어나 순이자소득(수취이자 - 지급이자)이 감소를 지속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2011년중 가계소득(처분가능소득)의 거의 전부(97.3%)를 소비에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비의 비중은 59.8%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평활화 능력이 저하되고 소비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가계소득 둔화는 내수 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국내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소득 확대 - 소비 증가 - 고용 창출 - 인적자본 축적 - 성장지속 - 소득 확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내수·수출 균형성장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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