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사업장(높은 계약률·공공택지)임에도 대출은행 구하기 어려워 =

□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는 최근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6.8.25~’17.1.31일까지 분양한 사업장*),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는 약 9조원**(약 3.9만호)으로써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17.2월 조사사업장) ①’16.10월 협회 조사(’16.8.25~10.17 분양) 당시 대출 협의중?대출거부 중인 26개 사업장, ②’16.10.18~’17.1.31일까지 분양한 52개 사업장

  ** (사업장 규모 9조원) 조사사업장① : 2.38조원(1.2만호) + 조사사업장② : 6.69조원(2.7만호)




 

  ㅇ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중에서는 높은 계약률(95% 이상)을 보인 우수사업장 26곳(4.8조원, 2.1만호),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택지 사업장 17곳(2.8조원, 0.9만호)이 포함되어 있다.

  ㅇ 특히, 지난해 5월 대비 대출금리* 수준이 시중은행은 0.26~0.43%p,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0.5~0.7%p, 제2금융권은 0.3~0.38%p 인상되어, 수분양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 (시중은행) 3.2~3.7% → 3.46~4.13% (지방은행 등) 3.5~3.8% → 4.2~4.3%

(제2금융권) 3.5~4.2% → 3.88~4.5% ⇒ 중소?중견업체의 경우 금리수준이 훨씬 더 높음

ㅇ 또한, 지난 ’16.10.17일 이전에도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 26곳(4조원, 2.2만호) 중 13곳(2.3조원, 1.2만호)의 사업장이 아직도 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1차 중도금 납부를 유예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이에 협회에서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권의 집단대출 입찰 참여 기피 및 금리인상?조건부 대출* 요구를 지양하여 “집단대출 운용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높은 계약률 달성 시 대출 가능 조건, 분할대출 요구 등

※ 첨부 :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 실태 1부. 끝.